천지원전 힘찬 엔진, 지역발전 이끌어 국가경제 원동력으로

▲ 최근 준공된 경주 신월성1, 2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덕지역에 건설예정인 천지원자력발전소가 용지보상 업무를 시작하는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달 6일 사업용지 감정평가를 위한 3개 법인(도지사, 토지소유자, 한수원)을 선정한데 이어 영덕군과 토지출입허가 승인을 비롯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용지보상 업무에 들어갔다.

원전 건설에 가장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보상 업무는 현재 영덕군이 정부와 지원 규모 등을 놓고 협의중에 있어 천지원전 사업예정지의 보상절차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안정적 전력 공급, 국가 에너지 안보·경제활성화 기여

지역민 우선계약·고용 혜택…하루 4천명 고용창출 효과

법정지원금 총 1조5천여억 달해… 지역 세수증대 도움

□ 천지원전 지역발전의 호기

한수원은 본격 보상에 앞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천지원전 건설부지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시행하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의 민원이 제기된 물건 등에 대한 현장확인에 이은 감정평가 시행 등 후속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영덕천지원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201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전력수요전망과 발전설비계획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하며 사업이 결정됐고 오는 2029년까지 신규원전 2기(총 300만㎾ 규모)를 영덕에 건설할 계획이다.

천지 1·2호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2기가 더 건설될 계획이어서 최대 4기의 신규원전이 영덕에 들어설 전망이다.

한수원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신규 원전이 들어서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고용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 신규 원전,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

한수원은 신규 원전이 들어서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 및 국가 에너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원전의 경우 석유공급불안이나 고유가시대 등 석유파동 또는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 필수란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홍보하고 있다.

▲ 천지원전 영덕사무소 홍보관 전시실 내부.

원전은 발전단가가 저렴해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고, 원전건설은 대규모 플랜트 사업으로 건설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도 크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 건설를 위해 지난해 기준 총 1조9812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신월성 1·2호기 977억원, 신고리 3·4호기 3천72억원, 신한울1·2호기 1조2천626억원, 신고리 5·6호기 3천137억원 등이다. 또 하루 4천여명, 연인원 120만명 수준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연구원 또한 원전 2기의 연간 발전량을 2천238만8000㎽h로 가정했을 때 2020년 온실가스 국가 배출전망치 7억8250만t-CO2 대비 2.3%, 2030년 8억5060만t-CO2 대비 2.2%가량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고용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지금까지 원전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지역기업 우대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 계약 시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에 우선 계약권을 부여한다.

신규건설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반경 5㎞이내의 읍ㆍ면ㆍ동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고용 우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정ㆍ고시일을 포함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은 10%, 자녀는 5%의 채용가점을 받도록 해 지역민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와 용역, 구매계약시 지역기업을 우선해 계약이 가능하다. 인접한 한울원전의 경우 2013년기준 총 계약금액 2천182억원 중 지역업체 계약금액은 965억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44.2%에 달하고 있다.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선발인원의 20% 수준의 채용할당제를 비롯해 원전건설업체의 공사계약서에 지역민 고용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인재가 머무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중 하나이다.

신고리 2건설소의 경우 한수원 및 협력회사 직원 1천453명 중 지역주민 채용은 842명으로 전체의 58%에 해당된다.

한울원전에 따르면 현재 한울원전에서 근무하는 지역출신(울진) 직원들은 총 77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한울원전 정규직원으로 298명, 한전KPS 등 상주협력사에 48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어 한울원전 전체직원의 15%, 협력사는 20%를 차지할 만큼 지역출신 고용이 크다.

한울원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하다. 이들은 정기 모임을 갖는 등 지역출신이란 자부심도 강하다”고 전했다.

▲ 천지원전 10대제안

□ 법정지원금과 안정적인 세수기반

신규원전 2기를 기준으로 건설부터 운영기간동안 총 1조5천여억원의 법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법정지원금은 유치지원금(380억원)과 특별지원금(1천141억원), 기본 및 사업자지원금(각각 3천696억원), 지역자원시설세(6천72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종전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인상됨에 따라 영덕군 세수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각종 대형사업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영덕지역에 건설 예정인 천지원자력발전소 사업추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를 위한 고용창출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 활성화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시킨다.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등 영덕지역을 획기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