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권 발전계획 축소 신도청 북부와 역불균형 우려

경북·울산·강원 시군구 연계
종합발전 변경안 오늘 통과

정부가 의원 발의 입법안을 근거로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강원도 등 3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부터 허약한 추진 의지를 의심해온 지역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북도 당초 8조4천억원서

7조7천억원으로 투자 축소

포항·영덕 등과 직·간접 연관

3~4개 사업 축소·중단위기

“정부의지 희박” 반발 직면해

<관련 기사 2면>

△경북 3~4개 사업 추진 중단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북도, 울산시, 강원도가 동해안에 맞닿아 있는 15개 시·군·구에 다양한 기반시설과 산업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안이다. 도는 당초 모두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었다.

경북도는 그러나 감사원 지적과 자체 계획 변경에 따라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최근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20일 경북도는 이를 골자로 울산, 강원과 공동 입안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이 21일 통과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을 거쳐 중단하기로 한 사업은 해양에너지 및 신소재연구센터 건립, 그린에너지집적단지 조성, 신라체험 사절 유택 조성 등 모두 3~4개에 이른다. 이유는 이들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다.

△경북도, `규모 불변` 설명 안간힘

도가 확인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 변경안 통과로 줄어드는 예산은 모두 7천400억여원에 이른다.

축소 또는 중단 대상 사업도 포항, 영덕, 울진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해양에너지, 그린에너지단지, 신라체험시설 등이다. 이들 지역은 특히 지난해 말 경북신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서 불균형 위기감으로 인해 차기 성장동력으로서 이 사업들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방자치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발전본부를 제2도청 규모로 격상시켜 달라는 지역의 청원도 이를 반영한 결과이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경북도는 느긋한 입장이다. 9천억원 규모의 철도사업은 강원도와 공동사업이어서 경북도 사업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반면 해양기술실증인증센터 구축,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포항여남갑 친수공간 조성 등은 새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서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철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도 사업비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사업 수는 줄었어도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동해안 반발 불보듯

경북도의 이 같은 석연찮은 입장이 전해지자 동해안권은 즉각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이대환 소장은 “정부는 국토의 `U자형`개발에 대한 동해안의 여론에 밀려 의원 입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자 처음부터 의지가 희박했으며 이는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이번 결과를 낳았다”면서 “위기에 빠진 동해안에 더 불을 붙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1년 대정부질문에서 정종환 당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신지역발전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다.

강석호 의원은 “21일 통과된다는 정부와 광역단체의 변경안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면서 “만일 사업 축소가 사실이라면 당초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만큼 경북동해안의 민의를 담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훈·정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