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 떤 개발구상 빈수레 가능성

정부, 청사진만 받고 지지부진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없어
`구상으로만 끝나나` 분석도

정부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개방형 국토발전전략인 초광역권개발구상이 고시 5년만에 대폭 축소돼 지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2월 동해안권과 서해안권을 새로운 산업·물류·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해 국토의 신성장축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2009.12)을 실현하고 지역특화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것으로 해안권 전역에 대한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확정해 담았다.

동해안권은 울산·강원·경북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24조8천억원(민자포함)을 투입, 동해안 15개 시군구에 11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해안권 생산유발 48조원, 부가가치유발 21조원, 취업유발 26만명으로 추산했었다.

동해안권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의 블루 파워벨트로 조성한다는 비전아래 국가 에너지 생산량의 60%를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것. 삼척 연료단지 등 복합에너지 거점, 울산~경주~울진은 원자력클러스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한 동해안권 산업부문간 연계강화를 위해 강릉·동해·삼척·울산에 신소재산업클러스터, 고성과 강릉에 바이오클러스터, 설악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환동해권 국제관광거점 및 휴양레포츠벨트, 환동해거점 항만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초광역권개발구상은 그동안 청사진만 그려놓았을 뿐 구체적인 국비 확보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왔고 결국 당초 발전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동해안권 3개 시·도는 지난해 3월부터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강원도는 변경 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 등을 거쳐 타당성과 실현성이 없는 5개 사업을 포기하고,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10개 신규사업으로 대체했다.

경북도 역시 이번에 동해안권 발전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애초 47개 사업에 8조4천60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지만 44개 사업에 7조7천185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정부의 초광역권개발구상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향후에도 구상에 끝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사업발표를 하면서 상세한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해 사업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감안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별·주체별 재원분담방안이 확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초광역권개발구상은 향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사업 취소나 수정 등이 되풀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