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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장 자문기구 외부인사 15명으로 꾸려 이번주중 출범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07-18 02:01 게재일 2016-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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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구체화할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가 이번주 초에 출범한다.

17일 국회의장실 측에 따르면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는 정세균 의장과 여야 각 당이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 이번 주중 출범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다.

정 의장이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씩을 올려 총 15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원래 정 의장이 6명을 추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1명씩을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기구에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정치권 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정치권 자체의 특권 내려놓기를 다루는 만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이 기구는 출범 후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안별로 보면 이미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논쟁이 예상되는 대목도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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