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양시설 인건비 지원 말라” 돈 로비

“법인 노인시설서 경북도의원들에 수천만원 건넸다”
`수당 삭감설` 의혹… 개인 종사자들 항의시위 별러

경북도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 확정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현금 로비를 벌인 의혹이 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법인 노인시설 관계자들이 2017년도 예산반영과정에서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을 상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계상을 빼달라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로비설이 도청 안팎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본지에도 28일 제보가 잇따랐다.

도청 및 도의회,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본지에“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지원이 요청된 인건비를 삭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로비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각각 전달한 걸로 알고 있다”며 금품 전체 규모가 5천만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 의원 경우 이 돈을 즉각 돌려준 것으로 들었다”면서 “제공한 돈을 돌려준 의원 이름이 나도는 것을 볼때 돈의 최종 행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품 로비설이 사실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비 상대로 지목된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들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고 반박하면서도 당시 예산반영 절차를 확인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법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16억4천여만원, 개인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했고,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는 이 예산안이 올라갔으나, 예결위에서 개인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히 예결위는 당시 이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번지자 투표를 벌이기까지 했다. 투표에는 10명의 위원이 참가했으며 2명은 기권, 1명은 찬성, 7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처리됐다.

논란이 된 노인시설 종사자의 급여 예산은 그동안 해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법인시설 종사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한 사람이 14만원, 5년 미만이면 9만원의 수당을 수령하는데 반해 개인시설의 경우,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만 10만원을 받고 그 이하는 5만원에 불과해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법인시설 종사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도와 의회를 방문하는 등 맞서왔다.

노인시설 종사자 예산 지원은 경북도가 20%, 시군이 80%를 부담하는 형국이어서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시군에서도 지급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도내에는 법인시설에 4천여명, 개인시설에 1천여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개인시설 관계자들은 28일 로비에 의한 수당 삭감설이 제기되자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조만간 경북도의회를 방문해 항의시위를 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여부야 당국에서 가릴 문제지만 도의회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 금품로비설이 나돈 것 자체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더이상의 논란 확산 차단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시시비비는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9명, 예결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