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숨긴 조희팔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9월로 감형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씨 아들(32)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팔 아들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등을 파기하고 징역 1년9개월을 판결했다.

조씨는 2010년 2월 8일께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천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서 모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다.

그는 2012년께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숨긴 돈을 지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은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수익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어렵게 한 점은 죄가 무겁다”며 “다만 부친 지시를 받고 범행을 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