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60대 노인들 실형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노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로 A씨(68)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6년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61)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 5명은 2014년부터 2년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을 자신의 집이나 인근 폐가로 유인해 강간과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상황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행 후, 천 원짜리 지폐 몇 장과 과자 등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리 분별력이나 상황 판단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것에 대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