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추경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지방에 상당금액 교부해 지자체 일자리 창출
국채발행 없이 세입·세계잉여금 등 활용키로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일자리 추경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분야의 공무원 확충을 통해 공공 일자리 늘리기 △노인 임금 인상, 육아휴직 수당 인상 △치매정부지원 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1일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 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 확충과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 인상, 치매 치료 및 요양의 국가 책임, 육아수당 첫 3개월 기존의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공제사업의 지원금액 확대,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하수도 재정비사업,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한 스크린 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추경 편성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에 상당금액을 교부해 지자체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측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마련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새로운 세원이나 적자 국채발행 필요 없이, 예상되는 세입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재정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유 부총리 등이 참석해 일자리 추경안 원칙과 방법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