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지방분권 밀알 심은 하루

약속하고… 촉구하고… 다짐하고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공언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문 대통령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적 근거 마련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 공화국 만들 것”

김관용 “분권개헌 기대… 중앙·정부 소통해야”

권영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해야”

김부겸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 균형발전 달성”

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과 새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지방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참여정부의 전례를 감안할 때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게다가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 김부겸 후보자까지 가세하면 추진력이 배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내년 개헌에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고위직이 모두 자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정례화하겠다. 제 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다.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면서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밝혔다.

◇김관용·권영진도 “지방분권 개헌 실행” 촉구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공식화`와 관련,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통령의 내년 지방분권 개헌 실행 공약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새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시대적·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사항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등이 논의된 이날 총회에서 김 지사는 “제2국무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못한 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지역현안 문제의 민원해결 회의가 돼서는 안된다”며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일자리 문제도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꼬인 매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 실현으로 꽁꽁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입법·조직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 온전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과 관련한 대선 공약의 추진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면서 “일자리 사업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 “지방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

이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도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도서·접경 지역과 같은 낙후 지역, 인구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촛불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을 이어받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