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짜맞추기식 계획 수립”

국회 안행위 업무보고서
한국당 강석호 의원 비판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17만4천여 개의 공무원 증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짜맞추기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기존 중앙공무원 증원의 10배에 달하는 대규모 증원을 시도하는 있지만, 공무원 증원의 계획이 허술하고, 역대 없었던 대규모”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8월 말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고 하자,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을 채우기 위해 각 부처가 짜맞추기식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7년에 1만2천 명의 공무원(중앙 4천500명, 지방 7천500명)의 증원`을 계획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일자리 증원 계획에는 중앙과 지방의 증원수가 변경됐다. 강 의원은 “행자부는 관계부처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17만4천 명의 증원이 과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대선 공약인 17만4천 명의 공무원 증원을 위해, 필요에 의한 증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숫자 채우기 식 증원이 될까 우려된다”며 “대규모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고, 공무원 연금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서 계획에 맞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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