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식한 선심이 `空약의 씨앗`으로

■ 공약 이행률 `전국 꼴찌` 경북 들여다보니

속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서 전국 최하위에 그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본지 4일자 1·2면 보도>가 이행에 실패한 공약 중 절반 이상이 지역민원성 개발 목적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일부추진·보류·폐기 등

실패로 분류 147개 사업 중

민원성 개발공약 절반 넘어

대구지역 2건과 비교 안 돼

선거철만 되면 남발 공약에

구태 청산해야 `한목소리`

선거철만 되면 출마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단체장들이 `선심성 묻지마 공약`을 쏟아내는 구태가 공약이행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면에 선 단체장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참식한 정책 개발 등 진지한 고민 없이 이전 선거에 이미 등장했던 공약을 `재탕삼탕`하거나 예산을 고려치 않고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일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2017 전국 기초단체 공약이행 평가에 따르면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공약완료율은 40.67%로 전국 15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본지가 경북지역 전체 공약 1천473개 중 실패한 사업으로 분류된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등 14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시설 유치 및 건립, 관광지 조성, 공원 설치 등 이른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 무려 84개(57.14%)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니페스토본부가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한 일부추진 사업은 △시립미술관 건립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효동지구 다목적 저수지 조성 △영주댐 복합관광휴양벨트 조성 △시립 디지털도서관 건립 △경산 청년문화 창의지구 조성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 등 총 62개로 확인됐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은 △구미 금오산 역사문화생태 체험단지 조성 △구미 기독교 100주년 역사자료관 건립 △청송 인재양성원 진보산남지역 분원 설치 △청송 모터테마파크 유치 △신성계곡 파크 조성 등 18개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을 의미하는 폐기 사업은 △청도군 군립화장장 건립 1개였고, 기타 사업은 △구곡문화역사관 건립 △국립공원 가천분소 신설 △선남 관화리 군유지 개발 등 3개가 포함됐다.

반면, 같은 평가에서 64.85%로 전국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대구지역의 경우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 7개 중 △봉무 창조관광 레포츠공원 조성 △옻골마을 한류체험관광 명소화 사업 2개 만이 지역민원성 개발 공약으로 확인돼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경북지역에 제시된 공약 중 지역민원성 개발 공약이 대다수를 차지한데에는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공약을 활용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사는 “지역민원성 개발 공약은 균형적인 국토개발 구상을 흔들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붕괴시키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 대부분은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리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