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기업·지자체가 직접 규제 개폐 청구할 수 있게

김부겸 장관 취임 후 처음
규제혁신 토론 오늘 대구서
전문가 등 250여 명 참가
신재생·의료분야 등 논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주민이 직접 없애거나 바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개폐청구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 엑스코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첨단의료,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그동안 지방 규제 혁신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해당 부처에 전달해 처리해 왔으나 민원처리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동일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민원 처리현황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자부는 관련 법 등에 주민·기업·지자체가 직접 규제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해 필요한 규제 혁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산업·4차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산업 발전, 신기술 도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상 금지한 행위만 피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추진키로 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 시도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열리는 대구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발전, 첨단 의료산업 성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규제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새 정부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낙동강 둔치, 가창댐, 공산댐 등 상수원보호구역 수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대구시와 재해예방·환경보전을 이유로 빗장을 풀지 않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첨단의료 분야에서는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팔 이식수술을 근거로 장기이식 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고 의료용 소프트웨어·콘텐츠를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는 문제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소상공인 창업지원 분야에는 주민이 토론에 직접 참여해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 조리사 고용부담 완화,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노인복지관 시설·인력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을 요청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대구가 규제개혁 선도도시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진국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