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북 미사일 발사 도발 야권, 사드 배치 서둘러야

한국당
사드배치 1~2개월내 완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요구
바른정당
수도권 방어 추가 배치 절실
환경영향평가 생략해야

▲ 자유한국당 이종명(왼쪽부터)·이철우·김학용·백승주 등 국방위와 정보위 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대표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은 `사드 임시배치는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핵포럼)`은 30일 정부에 “사드배치 1-2개월 내 완료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드배치는 도발원점과 지휘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과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는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 하루 전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발표했고 연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조속히 다층·중첩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물샐 틈 없는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도 사드의 추가 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며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임시배치를 넘어 2~3개의 사드 추가 배치를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결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과감히 생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도외시한 남북관계의 운전석확보는 공허한 외침일 뿐임을 명심하고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북한의 도발이 너무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본격적인 사드 추가 배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청와대 측이 전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최종적인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동일한 입장이다.

정의당도 전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사드 추가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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