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20대 불법체류 여성들 협박 금품 뜯어내

2명에게 징역 3년형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국내 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1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의 한 빌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들어가 외국인 여성을 협박해 휴대전화와 귀금속을 빼앗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 5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5대 등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 외국인의 경우 피해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 신분 등 약점을 악용해 대담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