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들 “광역 중심 제2국무회의 안돼”

전국 시·군·구 지자체협
개정법안 반대 의견 제출키로
일각선 “임명직만 출석해야”

기초단체장들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상 기초단체장들이 광역단체장에 반기를 든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단체장 협의회와 약속한 제2국무회의 신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다. 시·도와 시·군·구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며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은 풀뿌리 기초단체인 시·군·구를 도외시한 절름발이 분권이며 시·도 자치만 살찌우는 기형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주요정책은 시·도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터전인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것인만큼 지방분권과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과거 관치시대와 같이 시·군·구를 시·도의 하부기관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들은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주민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 등 건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기초단체장들은 또 이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장 도지사협의회 측만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지만, 이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36차 총회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 구체화됐다. 정부 역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기초단체장의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 역량부족`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지방분권 전문가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제2국무회의에는 임명직이 출석하는 것이 맞다. 선출직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다. 현재 추진 중인 분권특위안과 같이 상원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기에 기초단체장의 반발은 잘못됐으며 헌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전재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