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규사업 물 건너간 듯

정부 복지재원 확대 추진에
SOC·환경·문화·산업 등
깎인 예산 그대로 국회 제출
신규 핵심사업 기대 어려워
한국당TK협, 시도와 간담회
경북도는 `비상캠프` 운영
12월까지 증액 등 노력키로

TK(대구·경북) 지역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도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SOC(사회간접자본) 삭감은 절대 안된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사업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TK지역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대구시 2조8천700억원, 경북도 3조2천44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상대로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의 예산이 삭감되고, 복지, 교육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복지예산 충당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대구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건의하겠다”며 TK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대구시, 경북도 공무원들이 모여 2차 간담회를 연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북도는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 1천7억원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5천440억원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3천7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2천764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500억원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36억원 △돌봄농장 조성 69억원 △포항신항 스웰 개선 대책 사업 117억원 등 50개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을 TK협의회에 요청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예산심의가 완료되는 12월 초순까지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90일 비상 현장캠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 169억원 △지역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 50억원 △옛 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1천억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42억원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 87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210억원등 22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통한 추가 증액을 건의했다.

그러나 신규사업과 기재부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게 한국당 TK발전협의회와 대구시, 경북도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정부의 여유 재원이 없다. 통상 정부가 3조원의 여유재원을 갖고 국회로 예산을 넘겨 증액을 했지만 올해는 그런 여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경우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보령~울진간 고속화도로 △KTX구미역 연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국제 화장품효능 임상검증센터 구축 △도청 이전터 청사 및 부지 매각 △신라왕궁(월성) 복원 등의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대구시가 정부에 건의했으나 기재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한국 뇌연구원 2단계 건립 △지역VR제작지원센터 거점 구축 △국가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글로벌 패션 생태계 조성사업 △국가심장센터 건립 등 17개 사업이 물 건너가게 된 셈이다.

대구시당위원장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기재위에서 국회로 넘어갈 때 예산 항목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에서 반영하기는 어렵다”면서 “기재위 항목에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그러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국회로 넘겨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국감 말미에 TK의원들이 모여 예산 부분만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공무원 역시 “신규사업 및 기재위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부활시키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권기웅·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