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구시, 내년 예산 증액 읍소 작전

지역 의원과 함께 기재부 찾아 예산안 챙기기
道, 국회 `현장캠프` 市는 `TF팀` 만들어 협력
“감액 안되게 지킬 것 지키고 얻을 것 얻어야”

속보=대구·경북(TK) 지역 내년도 신규사업과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본지 5일자 1면 보도>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존사업 예산을 지키거나 예산 증액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들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감액될 가능성이 크고, 이 예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12월 초까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90일 비상 현장캠프를 운영키로 했다. 이미 7월말부터 서울지사와 세종사무소에 현장캠프를 설치,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번갈아가며 상주하고 있다. 특히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활용한 `국회 현장캠프`에는 김장주 행정부지사 등이 상주해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현재 국비팀과 사업별 팀을 나눠어 여야지역 의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오는 11일 대구시 국회의원과 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쯤 자유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실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상주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현안사업이 대폭삭감되거나 미반영돼 2조8천여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8년 연속 3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사회간접자본(SOC)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경북도 모두 신청액(각각 3조4천억, 5조2천억원)에 비해 큰 폭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정부에 편성된 사업에 한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감액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우선 순위 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도 “TK가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사업성 있는 사업 몇개를 선정해 특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군에서도 정부안에 포함된 지역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목표치보다 삭감된 예산 증액을 위해 시·군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과 수시로 통화하고, 찾아가는 등 발걸음이 바쁘다.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치적쌓기 차원에서 지역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결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간부들이 합심해 예결위원과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설득하거나 일일이 찾아가 읍소 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 감액될 수 있는 만큼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결의를 다지고있다.

국회 보좌관들도 “현 시점에서 신규 사업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역 공무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