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선처 없다”

대구경찰, 엄정대응 결과
구속률 지속적으로 늘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한 결과 구속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사범 발생은 2014년 732명, 2015년과 2016년 각각 780명, 2017년 7월 말 현재 490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속률은 2014년 6.7%, 2015년 8.1%, 2016년 10.9%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공무방해 90.3%,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 6.6%, 흉기 등을 사용한 공무방해 3.2% 순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14년 연말부터 법질서 확립 및 현장 치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발생 초기 형사 전담 수사체제 전환 및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적극 적용, 수사활동 강화 등이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배기명 형사과장은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은 물론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공권력 낭비 방지로 시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