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강화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로
민영주택 공급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 비율도 확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부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부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85%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은 없으나 비율을 30% 적용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가점제 적용비율이 75%에서 100%로 조정됨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다음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순번을 정한다.

단,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부적격 당첨이나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가점제로 당첨되면 2년 동안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미 5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며,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남양주, 부산 해운대구 등 모두 40곳이다.

/전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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