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잃어 서러운데 지원도 못 받나”

道 ‘재난긴급생활비’ 불만 속출
실업급여 대상자 지원 제외 등
지급 기준·지연·형태 놓고 원성

경상북도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지연 문제에 대한 여론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지 21일자 1면 보도> 이러한 가운데, 지원 기준과 일부 지자체의 지급 형태를 놓고도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5% 이하는 △1인 가구 149만3천615원 △2인 가구 254만3천183원 △3인 가구 328만9천990원 △4인 가구 403만6천798원 △5인 가구 478만3천605원 △6인 가구 553만413원 등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일 기준 지역 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33만5천여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세전소득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계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큰 손해를 입었더라도 기존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선 이와 상관없이 지급하고 있다.

특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 가운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포함된 것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을 잃은 김모(43·안동) 씨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도 서러운데 긴급생활비 지원도 못 받아 억울하다”면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데 왜 제외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지자체의 긴급생활비 지급 형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현재 안동시는 국민은행과 안동농협의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을 혼합해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안동시는 선불카드 44억3천여만원과 온누리상품권 8억7천여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문제는 안동시의 무기명 선불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잔액을 확인하거나 충전을 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하는 것이 익숙지 않은 고령 가구의 경우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선불카드와 함께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역시 사용이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사용처가 지역 전통시장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동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통시장 가맹점은 857곳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안동시가 대대적으로 가맹점 확보에 나선 안동사랑상품권 사용처는 3천50여 곳에 달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이 부족해 일단 수급을 빨리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마련해 지급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 상품권이 모두 소진된 후 안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맹점 등록과 환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종이형 상품권을 카드형 지역 화폐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의성군이 지역 화폐를 도입했고, 대구시와 경산시, 상주시가 다음 달부터 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드형 지역 화폐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지류 발행과 환전 비용 등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을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손병현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