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종부세 모두 면제” 야당,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서울 강남갑 초선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며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1가구 1주택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