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고서에 ‘의사증원이 해법 아니다’ 적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증원으론 지역별 불균형 문제
해결 못 해·취약지 의료 수가 신
설 등 방안 고려해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
“의사 정원 확대는 자가당착”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나섰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올 초 보건복지부의 내부 보고서에서는 의사수 증원이 해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이미 제시됐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정책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2월 5일자‘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18년)’ 정책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수준이므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문제는 인력 수가 아닌 불균형에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적혔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015년 기준 2.2명으로 OECD 평균 3.4명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격차라고 적시한 것이다.

보고서는 “대도시와 대형병원에 의사가 집중되면서 의사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필수 진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사가 대도시,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시지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봉직의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방 중소병원 및 취약지 인력 양성 및 배치를 위해서는 조건부 면허 의사 제도 도입, 취약지 의료 수가 신설,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 공청회에서 “교육부와 매번 인력을 협의하는데 보건의료는 우선적으로 많이 늘리고 있는 분야이며, 그럼에도 다른 과와 별개로 보건의료만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사실상 보건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구 의원은 “복지부 자체 보고서에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이 이어질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인 만큼 정부가 현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