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10년간 부정사용 연구개발비 1천억 환수 결정”

최근 10년 동안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천91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R&D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및 환수액’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1천91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결정액 중 60.3％인 658억8천100만원은 감사원, 권익위,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됐고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리하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9.7％ 수준에 그쳤다.

부정사용 유형별(건수 기준)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 증빙(19.7％), 인건비 유용(15.4％), 납품 기업과 공모(14.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68억2천만원으로 회수율이 61.2％에 그쳤다. 지난 2014년 환수 결정액 139억6천만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금액은 36억3천만원으로 26.0％에 불과했고 지난 2012년(45.9％)과 지난 2013년(49.6％)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다.

양금희 의원은 “수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이라며 “R&D 비용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부정 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관련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