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폐광물류 20t 버린 50대 법정구속

토지 소유자가 사비 들여 복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2일 남의 땅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3차례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처리하고, 종전에도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