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생활폐기물 수십t 장기간 폐기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십 t을 장기간 무허가 폐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칠곡군 약목면의 한 토지를 빌려 생활폐기물 12.5t 상당을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장기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해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