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 고액 상습체납자 796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5년 연속 포함
체납액 9억7천400만원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천668명의 명단을 지방세 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와 각 지자체 시·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 현재 개인 6천249명이 1천만원 이상씩 총 2천79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도 2천471곳이 1천449억원의 지방세를 체납 중이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 1위는 42억3천400만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였다. 법인 중에는 22억5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은 9억7천400만원으로 1년새 5천여만원 늘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각각 고액·상습체납자 326명과 470명의 개인 및 법인 명단이 일제히 공개됐다.

대구의 고액·상습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 239명, 법인 78곳이다. 총 체납액은 1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천200만원이었다. 대구의 최고액 체납자는 10억원을 체납한 안종수 씨였다. 법인의 최고 최납은 7억원을 체납한 (주)영진인프라콘이다

대구시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7명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0명으로 15.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1명 9.8%, 1억원 초과 체납자가 19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의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470명으로 개인 328명, 법인 142곳이었다. 이들은 모두 17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34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원을 체납했다. 이 가운데 지방세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 62.2％를 차지하고, 1억원 이상은 34명(7.8％)이었다. 체납 사유로는 부도·폐업이 295명(111억원)으로 67.7％나 됐다.

다만,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48명이 31억원을 냈다.

/이곤영·손병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