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 법정 최고형 구형”

전담수사팀 500명 이상 투입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대검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비롯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무관용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