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평가원에 면죄부 수용 못 해… 재조사하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 1년 3개월 만의 결론에… 각계 입장 달라 ‘후폭풍’
범대위 “조사위원 전원 정부 임명
출발할 때부터 이미 정치적 편향
감사원 작년 조사 결과보다 퇴보”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해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전면 거부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범대위는 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 지진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열발전 사업자인 (주)넥스지오는 2016년 12월 23일 포항지열발전소 2차 수리 자극 후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를 숨긴 채 사흘 뒤 보고 기준을 2.5로 임의로 변경했다.

범대위 측은 넥스지오는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에도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만 보고하고 포항시에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이러한 위험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같은해 11월 15일 규모 5.4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촉발시켰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지진진상조사위는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도 국책사업을 주도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만 지적했을 뿐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진상조사위원 9명 모두를 정부가 임명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였다”며 “특히 지난해 4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보다 퇴보한 것으로 3년간 기다려온 포항시민들을 기만하고 두 번 울리는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지진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지열발전 사업을 발주하고 촉발지진의 주 책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상호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 또는 언론에서 보도한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사업자인 넥스지오가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발표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63차례나 유발지진 관리를 은폐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고 호소했다.

이대공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지진발생 초기 포항시와 포항시민은 모두 자연지진이라고 생각했을 뿐 지진원인에 대해 알 수 없었는데 포항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치졸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피해주민인 포항시민들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이나 피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처음부터 공명 정대하게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포항시민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