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27개 지방이전 놓고<br/>대선·지선 앞둔 상황 지자체들<br/>추진위 출범 등 물밑 전쟁 후끈<br/>도내 포항 등 몇 곳만 적극 대응<br/>우선순위부터 정하고 서둘러야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경북도는 아직 큰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혁신도시 시즌2’라 불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에 밀집된 약 127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부겸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했고, 유사하거나 연고 있는 기업과 묶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는 유치 경쟁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 유치 희망 기관을 선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대구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과 유치기관 선정 등에 중추적 역할을 할 2차 공공기관 유치 대구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시는 혁신도시발전계획용역을 통해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기관 리스트를 작성·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렇듯 전국 다수의 광역단체가 이미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 간 경쟁이 불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 현재 내부 협의를 거쳐 자료를 만들기 위한 단계”라며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몇 개의 기관을 유치할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나마 경북도 내 지자체 중 포항·구미·상주·문경시 등이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도시는 혁신도시 외에 지방 거점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시 등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는 연구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구미시는 ICT, 국방,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과 통합 신공항과 지역산업 연계, 지역 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목표 기관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강구 중이며, 농업 관련 공공기관과 물류관련 공공기관 등 5~6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문경시는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 계획이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방문해 문경시를 홍보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분산배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할 국가 과제다. 국가적으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지만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산업 유치나 다름없다. 지역과 연관된 어떤 기관을 지역에 유치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경북에 알짜배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차 때 이전해온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관, 지역 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선 대구시와 공동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유치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전략을 펴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내년 총선용 당근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맞춤한 전략도 마련해볼 만하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좋은 알짜배기는 다 빼앗기고 쭉정이만 들고 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