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부동산 블루’에 응답하라

변창구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

부동산공화국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되었다. 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영끌’과 ‘빚투’로 집을 샀지만, ‘빚 폭탄’을 안고 있으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청춘들은 평생 빚 갚다가 인생 끝나게 되었으니 ‘이생망’이라고 한탄한다. ‘부동산 블루(우울증)’가 덮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나라꼴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무능한 정권의 오판과 오기가 주범이다. 집값 잡는다고 26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모두가 ‘사람 잡는 실책들’이었다. 인간본성과 시장논리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으니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다.

정권이 저질러놓은 잘못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이 되어 돌아왔다. 대출상환의 부담 때문에 출산까지 미루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가상화폐와 같은 투전판에 뛰어들어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아파트 매입문제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까지 벌어졌다.

온 나라가 부동산 블루를 앓고 있으니 대선의 최대 이슈는 집값 안정이다. 하지만 후보들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문제라고 진단하는 후보는 공급확대와 세금완화를 주장하고, 투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는 투기규제와 세금강화를 역설한다. 이는 프리드먼(M. Friedman)이 지적한 ‘샤워실의 바보(a fool in the shower room)’현상이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급격하게 냉·온탕(규제와 공급)을 반복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치지도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이념문제가 아니다. 후보들은 각자의 대책을 제시하고 상호검증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집값 안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슈, 즉 ‘공급확대’와 ‘투기규제’ 그리고 ‘지방발전’이 정책경쟁의 핵심이다.

공급확대와 투기규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확대는 부지확보와 재원조달방안이 핵심이며, 투기규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후보들은 투기규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또한 공급확대는 지방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 서울공화국을 해체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을 지방 거점도시로 분산시켜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회피하면서 부동산 블루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부동산공화국은 ‘존재가치’가 아니라 ‘소유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다. ‘꿈’을 쫓는 사람은 어리석고 ‘돈’을 쫓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이 부동산 광풍(狂風)의 나라에 정말로 희망은 없는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주자들은 이 엄중한 물음에 반드시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