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어정쩡 입장에 행안부 행보도 안갯속

군위군 대구편입, 난관 봉착
반대도 찬성도 아니어서 ‘부담’
주민투표 여부 등 예측만 분분
어떤 과정 거치든 진통 불 보듯
군위군 “편입 없으면 공항 없어”

그동안 지역 최대의 이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착륙 전제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정부몫으로 넘겨졌다. 애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건으로 제시됐던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해 경북도의회가 결정을 포기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군위군을 비롯 대구광역시 의회 등은 찬성의결을 낸 반면, 땅을 떼어주는 경북도의회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의견없음’안을 내 향후 편입 과정이 미궁속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어정쩡한 결정에 대해 군위군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행정구역변경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지역의 새 관심사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는 경북도가 행정구역관할변경 신청을 하면, 법률안 검토, 법제처 심의 및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 및 법률안 제정 등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행안부가 도의회의 ‘의견없음’ 결정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요구할지 아니면, 도의회가 반대를 하지않은 만큼 법률제정 수순을 밟을지가 주 관심사다. 일부에서는 도의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고 거시적으로 도의회의 반대의견이 없었던 만큼, 지역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비용과 더불어 행정력을 낭비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자치단체인 군위군이 도의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3개(군위·대구시·경북도) 기초·광역단체의 일치된 의견통합이 없어, 행안부가 통합결정을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등 편입안의 순조로운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여론 등 해석이 분분한 실정이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비록 도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반대를 한 것은 아닌 만큼 행정안전부가 여러 사정을 잘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역의 백년대계 사업인 통합공항 연착륙을 위해 향후 정부를 비롯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모두가 만족하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의회의 결정통지문이 오는 대로 내용을 면빌히 검토해 편입기본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류보강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결정한 날부터 통지문을 5일 이내 송부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일께면 경북도에 도달한다. 경북도는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늦어도 이달 안에 행안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일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김수문(의성) 도의원과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3일 각각 반대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추진위는 “군위군 대구 편입안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찬·반 의견 없는 결과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없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도 없다”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로 면피하지 말고, 연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어라”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군위군 대구편입이 통합 신공항과 함께 추진돼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알고 즉시 수용해 연내 완료해야 한다”며 “군위군도 대구편입을 마칠 때까지 모든 공항 추진 일정을 멈추고 편입이 지체되거나 무산될 시 통합 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수문 의원은 “도지사와 군위군의 진정한 바램이 대구경북의 상생 발전과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이라면, 공항 개항 이후나 개항과 동시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