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표결서 ‘의견없음’으로 사실상 부결 ‘거센 후폭풍’<br/>군위군의회 “ 연내 마무리해야”… 박창석 의원 “도의회가 책임져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착륙을 위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이 경북도의회에서 ‘의견없음’으로 나와 사실상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 집행부인 경북도도 편입안 법률제정 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난감한 표정이다. 즉 군위군이 도의회의 결정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공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등에서 군위군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일 표결한 ‘의견없음’ 의견제시를 이번주 중에 경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경우 의결 후 5일 이내 송부해야 하나 이번에는 의견제시 사항인 만큼 5일 규정을 꼭 지킬 필요가 없어 10일께 집행부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집행부인 경북도는 의회가 보내오는 내용을 검토한 후 당초 절차대로 행안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찬성도 반대도 아닌 도의회의 어정쩡한 안을 행안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고민이 깊다. 3개 지자체(군위·대구·경북도)가 완벽하게 동의하더라도 법률제정이 쉽지않은 마당에 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이도저도 아닌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도의회의 재차 찬반의결도 부정적이다. 일단 ‘의견없음’으로 나온만큼, 다시 투표를 요구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하지만 법률제정 키를 쥐고있는 행안부가 (경북도의회에 대해) 재차 의견을 물어올 경우에는, 도의회를 상대로 재표결을 묻는게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도의회의 표결을 두고 재투표를 포함해 현재 여러말들이 무성하나, 집행부는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공항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의 의견없음 결정에 대해 군위군은 7일 김영만 군수 명의의 자료를 내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구 편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공항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만큼 대구 편입 진행 상황에 맞춰 신공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은 도와 도의회가 초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신공항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도 앞서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관할 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로 면피하지 말고 연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어라”고 촉구했고 군위군의회도 “행안부에 연내 대구 편입을 마무리 지으라”고 요구했다.
또 경북도의회 박창석(군위)의원도 7일 도의회 정문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성명서에서 “2020년 7월 30일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시 합의한 대승적 결단을 뒤집은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도의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일부 무책임한 투표를 한 신의를 저버린 도의원들로 인해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모두 도의회의 책임이고,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강변했다.
또한 “도의회가 경상북도의 미래를 위해 50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통합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책임정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하며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실현하는 기명투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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