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언론중재법 쟁점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오늘(13일)부터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 동안 이뤄진다.

여야를 통틀어 하루 11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데,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이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번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성은씨가 스스로 첫 제보자라고 밝혔고, 지난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을 ‘박지원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여권발 정치공작에 대한 의혹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같은 관점에서 정부·여당 측을 향해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박지원 게이트’에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윤 전 총장 본인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도 또 다른 주요 핵심 쟁점이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소관 문체위 논의(언론중재법)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각각 질문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의 폐해와 피해구제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추경예산 편성 등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