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패스, 못마땅하다!

이재혁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요양병원, 중증장애인 및 치매시설, 경로당 등 고령층 방문시설에 대해 백신 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해당 시설에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한 시민들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이밖에도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했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또는 백신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겪는 등의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관리자에게는 최소 150만~300만 원의 과태료와 최소 10일에서 최대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백신패스는 왜 나온 것일까? 정부는 코로나19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불안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국민을 배려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만을 생각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백신 확보를 못해 온갖 핑계를 대던 정부, K방역이라고 자만하다가 이물질 주사기로 체면을 구기고 유해물질로 범벅된 검사용 면봉 사건으로 할 말을 잃게 한 정부, 코로나19 사태 초기 봉쇄정책을 눈치만 보다가 때를 놓쳤고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정치, 종교적 이슈도 몰아간 정부 등 언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대처에 문제가 많았었다.

백신을 접종완료 통계에만 집착하고 중요한 항체의 생성 유무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의아할 따름이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돌파감염 사례가 빈번하고 백신마다 항체 생성률이 다른 마당에 무조건 백신 맞은 접종자만을 위한 백신패스가 바람직한 것일까?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심해도 허용하던 시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근거도 없이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간제한, 인원제한도 사실 국민들에겐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되었다. 오후 6시부터 또는 밤 10시가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제한이 이루어졌다는 조롱이고 유명무실한 인원제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코로나19 방역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어떤 정책이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에게 조롱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더 주는 정부정책을 마냥 찬성할 수만 없다.

PCR검사도 시점에 따른 오차(바이러스 배출 시기 이전에 음성판정 가능)가 존재하고 특정질환으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차별이 우려스럽고 접종완료자 역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분명히 있다. 결국 백신을 맞았다고 반드시 감염이나 전파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미접종자만 차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중이지만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일일 확진자수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독일도 확인자수가 1만 명을 넘어 선진국도 코로나19의 방역정책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도 확진자수가 2천 명을 넘어 향후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접종완료자라 해도 미접종자와 똑같은 수준의 전파력을 지닐 가능성이 있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의 호흡기 점막에 침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무엇으로 세우고 있을까?

‘백신 패스’는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다. 국민들을 불안하게만 했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백신 미접종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지에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코로나19는 현재 상황에서 퇴치는 어렵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제 공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력이 약화되었고 계속되는 변이의 출현으로 상당기간 코로나19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확진자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료자원의 재분배를 준비하고 방역 완화시 감염자 폭증을 대비하여 병상 확충 등의 의료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방역조치가 특정계층에게 몰리지 않도록 거리두기 및 손실보상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한 이유를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위드 코로나19’시대를 제대로 준비해주길 바란다. 국민은 백신패스가 못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