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경북도의원 임시회 발언<br/>“SOC 사업 외 제도적 지원 필요”
8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하수(청도·사진) 도의원은 “경상북도에는 울릉도, 독도, 그리고 청도라는 세 개의 섬이 있다. 이중 청도는 육지이면서도 경상북도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하위 40곳에 청도를 비롯해 봉화, 영양, 상주, 의성 등 무려 경북의 1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청도는 균형발전 하위 25% 지역으로 경북 남부권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돼 섬처럼 외롭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청도군은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표장률,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율,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36개 비교 가능 지표 중 21개 부문에서 경북 평균 이하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낙후도 조사결과에서도 청도는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 자체 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 사업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만 조성한다고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배정시 균형발전도 평가 하위 50% 시·군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를 통한 제도적 지원을 비롯해 공모사업 추진 여부 등은 경북형 데이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 사안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