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듀얼 라이프’ 수도권 인구 당길까

생산일자리형 등 5가지 유형별
‘두 지역 살기’로 지방소멸 대응
유동인구 늘릴 대안 될지 ‘관심’

경북도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듀얼라이프’정책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30일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듀얼 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인구를 말한다. 즉 두지역간‘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이다.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은 지방으로 향하게 될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이는 마중물 사업으로 기획됐다. 우선 시군별 순환거주 공간과 서비스 구축을 위해 △생산일자리형 △휴양거주형 △여가체험형 △교육연수형 △해외유입형 5대 듀얼라이프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특별한 체류 플랫폼으로 인구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조성하는 등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예술가 활동 및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등 전략과제들도 함께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복수주소제 도입, 빈집 활용 정책 연계, 부동산분야 기준 완화, 갈등문제 해소,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메타버스 활용 등이다.

이 중 ‘복수주소제’는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도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기준 완화, 별장 기준 명확화, 빈집 또는 농어촌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정부에 건의해 수도권 인구 분산을 꾀한다.

경북도는 행정부지사를 컨트롤타워로 경북형 듀얼 라이프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지원반, 전략지원반, 듀얼 라이프 추진반, 전략과제 추진반을 꾸려 정책 실행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