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인사권’ 무늬만 독립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회
임용식 시작 첫발 뗐지만
사무국 구성 파견직 대부분
권한만 분리, 운영권 변화없어
조직정비·인력채용 보완 필요

경북 23개 시·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13일 첫 출발을 알렸지만 의회사무국 등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상당부분이 집행부 파견직으로 채워져 조직구조 정비, 외부 인력 채용 등의 숙제를 남겼다.

이날 경북 23개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3일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의회사무국 정원 38명 중 이날 24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14명은 집행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이다. 경주시의회는 정원 26명 중 8명, 안동시의회는 22명 8명이 집행부 파견 공무원으로 채워지는 경북 대부분의 시·군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나마 구미시의 경우 파견직이 2명밖에 되지 않아 양호한 편이었다. 또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대부분 채용되지 않았다. 경북 각 시·군은 올해 일정 인원을 채용하고 2023년에 나머지 계획됐던 인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 몇 명이 일할지, 정원 관리는 집행부의 몫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운용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승진에 관한 문제 역시 의회 공무원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은 승진에 어려움이 많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사무국장(4급) 1명에 전문위원 8명(5급 4명, 6급 4명), 3팀장제다.

분야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과’ 없이 팀으로만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편성도 문제다. 의회사무국 내 인사 권한만 의회로 분리됐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은 지금처럼 각 자치단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 가져야 한다.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조직 운영권이, 지방 정부에 종속된 구조는 사실상 그대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회가 빠듯한 지방 살림을 두고 자치단체와 줄다리기하며 독자적인 조직 운영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선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온전하게 권한을 행사하기엔 아직 여건이 구비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다 보면 향후 독립된 지방의회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