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전 의원 “대구가 어렵기에 출마했다⋯대기업 유치·민생펀드 10조·청년문화도시로 돌파”

홍석준 전 국회의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가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울수록 지역을 잘 알고 정책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대구시 공무원 24년, 국회의원 4년 경력을 내세우며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사업을 다수 기획·통과시킨 경험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석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대구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고 태평성대라면 저 말고도 시장을 할 분들이 많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대구를 잘 알고 대구에서 구체적인 일을 해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온 분들 중에는 죄송하지만 그 정도로 대구를 알고 일을 해본 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저는 출마 선언을 경상감영에서 했다. 대구가 영남의 중심 도시라는 상징성을 되살리고, 역사·문화·경제를 뿌리부터 종합적으로 이해한 사람이 대구를 다시 영남의 중심 도시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제가 대구시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방식은 졸속이다. 원칙적으로 광역행정 체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통합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원칙·기준·절차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식은 “돈 줄 테니 통합해라” 식으로 보인다. 또 재정 지원 논리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5조 원을 준다는 식이면 대구·경북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대전이 144만, 충남이 213만 합쳐서 357만명이고, 광주가 139만, 전남이 178만이라서 모두 317만명이다. 지금 대구·경북은 535만명 정도 되고 면적도 다른 2개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더 큰데 똑같이 접근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데, 그 역할이 부족하다.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기준·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권한과 예산이다. 권한 이양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등을 통해 규제 개선과 행정권한을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방식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재정 지원은 인구와 면적 등 객관 기준을 반영한 교부세 지원 원칙이 필요하다.

-핵심 공약 3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대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AX(AI 전환) 지원을 묶어 ‘경제 활력’을 만들겠다. 대기업 유치는 ‘대기업이 실제 투자 계획이 있는 분야’ 중 대구가 강점 있는 영역을 골라 집중해야 한다. 데이터센터, 배터리, 로봇, 시스템반도체 같은 분야다. 이 분야는 전기·용수·인력·인프라가 핵심인데, 대구는 비교우위가 있다. 중소기업 AX는 산업군별 로드맵이 필요하다. 다음은 민생펀드 10조 원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숨통을 틔우고 미분양을 조기 해소하겠다. 민생펀드 10조 원은 대구시와 민간이 4년간 함께 조성하고,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을 발급해 소상공인이 대출로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미분양 해소는 정책사업과 규제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한 부동산 정책 틀로 묶는 것은 문제다. 양도세, 1가구 2주택, 주택 관련 규정 등 완화가 필요하다. 또 청년 주택을 정책사업으로 공급해 청년이 주거비 부담 없이 정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분양도 흡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 자긍심을 바탕으로 ‘청년 도시’로 만들겠다. 청년 도시는 역사·문화를 관광자원화하는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콘텐츠, 웹툰, 크리에이터 산업 등 청년 친화 분야를 시가 지원해야 한다.

-시장에 도전한 현역 의원이 5명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이렇게 대규모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온 적이 없다. 12명의 TK 의원 중 5명이 대거 출마하는 것은 당에 치명적이다. 우리는 106석 소수 야당이다. 상임위 숫자도 부족한데, 견제해야 할 현역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 대구에도 손해인 게 대구시장과 국회의원은 ‘술의 양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 큰 사업일수록 법·제도·국비가 필요하니 국회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공군이 폭격하고 육군이 진격해야 하는데, 공군 역할을 해야 할 의원들이 선거하느라 빠지면 대구시가 피해를 본다. 1년 반 전 총선에서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사과 한마디 없이 출마하는 것은 유권자를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의원들과 비교해 본인의 강정은 무엇인가.

저는 그분들보다 대구를 더 잘 알고, 대구에서 정책 사업을 더 많이 했다. 특히 세계적 기술 트렌드 속에서 대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 아이디어와 솔루션이 있다. 정치는 결국 성과로 평가받는다. 5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받는데, SOC 예타와 R&D 예타가 있다. R&D 예타는 특히 어려운데 공무원 재임 중 R&D 예타를 수 십 여 개 제안했고, 그중 10여 개가 통과했다. 자동차 주행시험장, 로봇산업진흥원, 의료 인프라 등이다. 지금 대구의 핵심 경제·산업 인프라가 된 사업들이다. 저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렇게 R&D 예타를 통과시킨 사례가 흔치 않다. 경제·산업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 온 경험이 제 경쟁력이다.

-만약 시장이 된다면, 중앙정부·여당과 협력은 가능한가.
△야당일 때는 확실히 어렵다. 더 열심히 뛰고, 행정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공무원 출신으로 중앙부처 인맥과 경험이 있고, 무엇보다 정책을 디테일하게 설계하고 실행해 본 경험이 있다. 야당일수록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중요하다.

-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당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공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당 지도부부터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정한 평가에 기반한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신상필벌 기준과 지표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의정활동, 지역활동, 국민소통 같은 항목을 세분화해 객관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 다선·고연령에 대한 합리적 페널티, 청년·여성에 대한 가점 등도 논쟁이 있겠지만, 제도화하지 않으면 혁신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구를 더 잘 살게 하려면 대구시장을 잘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몇 번 했나”보다 “대구를 위해 무엇을 했나”를 봐주셨으면 한다. 후보가 대구에 기반을 두고, 대구의 일상을 알고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1년 반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마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유권자들이 엄정하게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홍석준 전 국회의원 주요 약력

△경북 성주 출생 △서도초, 평리중, 달성고 졸업 △계명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 △대구시 경제국장 △계명대 특임교수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