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민증 발급 대응 나섰지만<br/>투표장 운송 등 선거법 걸려 난감<br/>타 지역 소방관 참정권 포기할 판
8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울진지역 유권자는 4만2천여명에, 투표소는 20개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울진군에는 건물 410여 개소가 소실됐으며, 그 중 주택이 272개소에 달한다. 또 3천739세대 5천877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대피 주민들은 대부분 산불 당시 상황이 긴급해 맨몸으로 대피하면서 신분증을 챙기지 못한 이들이 많다.
이에 울진군은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선 투표 등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주민등록증 발급 준비를 갖추는 등 특별대응에 나섰다. 특히, 산불 피해가 큰 북면을 비롯해 죽변면, 울진읍, 금강송면 등 4개 지역주민들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시증명서를 신속하게 제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울진군은 지난 6일부터 읍·면별로 마을 이장 등을 동원해 휴대폰 문자와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이재민들이 선거 하루 전인 8일까지 해당 읍·면을 방문해 임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북선관위 또한, 피해 지역 4개 면의 주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버스 4대를 동원해 투표장까지 실어나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선관위가 임의로 유권자를 실어 나를 경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배출한 각 당과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울진선관위는 “선거법상 이재민을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장애인협회 두 곳의 협조를 받아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재민들이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곳 모두 카니발 차량 1대씩만 운용할 계획이라 운송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차량 지원을 받으려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054-782-5582)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054-783-0373, 782-5775)에 선거 전 전화로 예약해야하는데 거동 불편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는 타 지역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울진군을 찾은 자원봉사자들과 소방 공무원이다. 이들은 선거 당일 주소지를 벗어난 곳에서 본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았으면 선거법상 본 투표에서 이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