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후보 청문회 파행에 尹정부 각료제청, 金 총리가 ?

韓 후보 이어 장관 청문도 안갯속
새 정부 출범 동시 국정공백 우려
金 총리도 제청권 행사에 긍정적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지가 주목된다.

앞서 전날 청문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 3일로 연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 절차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다.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한 후보자의 청문절차 마무리 시한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시한을 넘긴 것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7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에 대해 “총리를 임명하는 문제는 새 정부로 들어서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는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이 기대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잘 협조해줄 것을 믿고 싶고, 부탁을 다시 하고 싶다”고 전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략과 연결돼 있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내달 2, 3일로 조정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밀리면서 이어 예정된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안갯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의 대치로 한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되는 탓에 새정부 출범 전에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경우 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제청 절차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새 내각 구성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김 총리가 일정 기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김 총리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운영에 공백이나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새 정부출범 이후 2∼3일 정도 말미를 두고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어 정부 출범 전까지 인준 절차가 마무리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김상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