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마련하라” 여야 어린이날 한목소리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인 올해도 한국의 아동 보호 법률은 아동을 보호와 훈육의 대상으로 단정하고 있어, 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동기본법’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가 최근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은 기존 ‘아동복지법’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으로 꼽힌다. 아동기본법은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하고,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5일 여야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해결’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43명에 이를 정도로 학대받는 아동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며 취약계층 아이들은 더 힘들었다. 지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아이들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20년 기준 한국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3만905건으로, 2016년 1만8천700건에 비해 월등히(65.3%)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일명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형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어린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어린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