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총리 공석의 반쪽 내각 당분간은 차관 체제로 보완

현재 7명만 청문보고서 채택
이르면 내일부터 임명 강행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이 10일 국무총리와 장관직 대부분을 임명하지 못한 채 결국 ‘반쪽’으로 출발하게 됐다. 여야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상당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면서 ‘반쪽 내각’을 ‘차관 체제’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이날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국무위원 후보자는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이종섭(국방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한동훈(법무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권영세(통일부), 이영(중소기업벤처부),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은 11∼12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의 낙마 후 새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은 상태로 한동안 공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현 총리가 11일로 임기를 마치고 12일부로 사임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추경호 총리 권한 대행 체제로 내각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 후보자 외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도 제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추 후보자가 총리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2일부터 사실상 청문 기간이 마무리됐음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2일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12일께 윤 대통령이 총리 권한대행인 추 후보자를 통해 사실상 임명 강행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