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떠난 게 다 아냐… 권력 분산할 법·제도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 과제와 TK… ① 제왕적 대통령 꼬리 떼기
청와대 개방·집무실 이전 등 우여곡절… 의지 집착 부작용 낳아
책임총리제·삼권분립 정신 존중하고 소통·스킨십 약속 지켜야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북매일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새 정부가 각 분야별로 대구·경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 꼬리떼기와 국민곁에서 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소통의지를 담아 74년만에 청와대를 국민의품으로 돌렸다. 명실상부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제1호가 실현된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집무실의 용산이전 공약은 찬반논란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시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경내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약속은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왕적인 결단’을 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8.1%로 찬성 33.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때도 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서 따르기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의 자기 철학에 따른 결단도 중요하다”고 밝힐 정도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용산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용산 국방부청사 1층에 프레스센터가 들어섬으로써 ‘하드웨어’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프트웨어’ 약속이 임기동안 지켜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지역과 스킨십을 확대하겠다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다. 대선과정에서, 대통령당선인 시절 지역순방과정에서 약속했던 지방소멸위기에 빠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공약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끝으로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처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핵심 어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에게 둘러싸인 ‘청와대 내각’으로는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그 대안으로 학자, 전문가, 언론계 인사 등이 ‘사외이사’처럼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 채 각 분야별로 주요 현안이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국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를 벗어난다고 제왕적 대통령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정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책임총리제를 보장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특별사면권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심을 두렵게 여기고, 민생을 잘 살피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