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경북 ‘쑥대밭’ 尹 ‘K-원전 공약’에 큰 기대

윤석열 정부 과제와 TK… ② 무너진 원전 생태계 회복해야
동해안 벨트 경북이 최대 피해
경쟁력 하락·인력 손실 치명적
尹, 원전비중 30% 유지 등 약속
공사 재개·수명 연장 서둘러야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원전 발전 공약’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된 원전 개발을 다시 추진해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다시 추진한다.

가동 중인 원전 중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연장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진 현 산업부 조직 구조도 새 정부가 손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탈원전 정책이 실행됐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첨단 기술은 쓸모 없는 기술이 됐다. 원전 산업 생태계는 처참하게 파괴됐다.

동해안 원전 벨트를 끼고 있는 경북이 최대 피해지역이 됐다.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건설예정이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는 백지화됐다.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 신한울 3·4호기 사업도 중단됐다.

에너지 정책 전환과 탈원전 행보는 지난 5년간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가장 큰 손실은 60년 동안 쌓아온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특히 전문 인력 손실이 컸다. 원전 산업의 강제 붕괴를 지켜보던 많은 기술자들이 다른 진로를 택하거나 외국 원전 업체로 이직했다.

지난 5년간 쑥대밭이 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이미 많은 기술자가 직업을 바꾸거나 외국으로 간 상황에서 인력 유출을 막고 망가진 인재 육성 시스템을 복구해야 한다.

더욱이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난, 그에 따른 원유·LNG 등 에너지 수입 물가 급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도 탈원전 정책의 동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전 정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 에너지 전환도 새 정부에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세번째로 ‘탈원전 정책폐기, 원자력 산업생태계 강화’를 내세우며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엔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도적으로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18기의 수명 연장도 추진한다. 고리2·3·4호기 등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원전을 더 늘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당초 계획보다 8기가 늘어 총 18기의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 원전벨트 주민들은 원전산업 재개로 소형모듈 원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원전 운영·건설 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 운전에 드는 각종 부품 발주 등 원전 산업계 일감이 창출될 전망이다. 또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됐던 원전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도 활성화돼 원전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을 선점하고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한다는 경북도의 계획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이미 경주에 SMR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 중이며 SMR 상용화를 통한 수출 공급망 확보를 위해 SMR 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 중이다. 울진에는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및 기업유치를 위한 수출·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자력의 고온 열과 전력을 활용한 값싸고 질 좋은 그린수소 대량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원전 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과 연계, SMR같은 혁신형 원전 개발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상태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