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논의, 새 필요성 대두 전엔 힘들어

윤석열 정부 과제와 TK… ④ ‘양날의 검’ 사드 추가 배치
尹 공약, 보수 결집 측면… 인수위도 언급 않아 껄끄러움 반영
한·중관계 최대 장애에 미국도 신중… 국내 반발 여론도 변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추가배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체제로 자주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가 뒤엉켜 여전히 핫 이슈다.

특히 사드가 지역 성주에 배치돼 있고, 설치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만큼 사드 추가배치는 지역민에게는 의미가 남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인 1월 30일 여섯 글자로 짤막하게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기존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서울과 수도권까지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더욱 가까운 충청도나 경기도, 강원도 등의 다른 지역에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즉각 반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는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 보려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라고 반박하는 등 거세게 비판했다.

지역정관가는 윤석열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가 상당히 힘들것이라고 보고 있다. 후보 당시 사드 배치공약은 문정부 5년내내 안보불안에 시달렸던 보수들을 자극한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사드는 인접국으로 국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결국 인수위 논의에서도 빠졌다.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바로 중국과의 관계다. 성주 사드배치때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 한중관계가 껄끄러웠던 만큼 새 정부가 다시 이 카드를 꺼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은 부총리급이 참석하던 관례를 깨고 한 단계 높은 인사를 보냈다. 취임식에 참석한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인사로, 서열로도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바로 다음의 고위급이다. 취임식때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대화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미국측의 반응도 신중모드다.

최근 마틴 메이너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내 사드추가 배치 질문에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주한미군 측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배치지역에서도 주민과의 갈등 등 진통도 극복해야 한다. 당시 사드 추가배치 후보지가 충남의 논산이나 계룡 등지로 거론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응이 잇따랐던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사드 추가배치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주국방과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대의명분은 인정하지만, 윤 정부도 취임초기 인접국과의 관계를 비롯 국내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