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새정부 의지 궁금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정한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지방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찰떡처럼 약속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학수고대했던 지역으로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넘어 가히 충격적 실망감에 빠졌다.

국가의 모든 기반이 수도권에 매몰돼 지금도 매년 수만명의 지방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마저 줄어든 지방은 노령화 등으로 그야말로 소멸위기에 봉착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164개(44.3%)로 집계됐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10곳 중 4곳 이상이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125개(33.8%)로 압도적으로 많고 대전 40개, 경기 31개, 세종 26개, 부산 22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6개, 경북은 10개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별 편차도 크다.

그저께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며 “균형발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폭넓은 수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할 것”이라 말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강하다고 하나 이전 대상기관의 거부감과 지역별 이해 등이 섞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만해도 노사가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 조짐이 심상찮다.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정부 의지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조화롭게 통제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중소도시들도 대거 등장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전보다 더 합리적이어야 설득력이 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실행의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