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7천580억 미납”

김용판 의원 “부과액의 16%”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미납한 금액이 7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천468만건에 약 7천58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천만건에 부과액은 약 4조5천814억 원이며 이 중 약 16％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심각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9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천57억원, 경남 549억원, 인천 499억원, 충남 437억원 등의 순이다.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로는 전남이 20.7％로 가장 높고 전북 19.8％, 광주 19.2％, 충남 18.6％, 경기도 17.1％ 등으로 분석됐다. 대구는 61만569건에 316억3천100만원이고 경북은 80만8천726건에 404억1천500만원 규모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된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 과태료 미납 차량을 동시에 단속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징수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