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전국 지역신문사 “복원” 성명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한국지방신문협회 “지원 정상화해야”

전국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지방신문협회가 지역신문 구독료 예산 복원을 비롯한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2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1차 심의에서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구독료 예산 복원 및 지역신문 지원 정상화’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기금 예산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안정화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심의 결과에 따르면 기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고 핵심적인 사업인 구독료 지원사업(소외계층 및 NIE) 예산이 지난해 대비 약 10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 지난해에도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7억 1천만 원 감액됐다가 지역신문의 항의에 따라 복원됐었다.

두 단체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신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단체는 이어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코로나19라는 복합적 위기 아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제도는 믿음직한 역할을 해왔다”고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독료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미래 독자의 읽기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 사업이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7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도 기획재정부의 구독료 예산 삭감에 대해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회의원이 해당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언론·노동 단체의 성명과 함께 관련 보도들이 이어져왔으나 정부의 입장 표명과 상황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29개사, 한국지방신문협회는 부산일보를 비롯한 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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