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구 경북…활력 찾을 방법 없나

행안부가 정책 수립과 집행,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2022년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경북의 평균 연령은 46.9세다. 이는 전국 평균 43.7세보다 3.2세가 더 높으며 전남(47.4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수치다.

대구의 평균 연령은 44.1세로 전국 평균보다 0.4세가 높다. 광역시 중 부산(45.6세)과 함께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밝혀졌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경북과 대구가 유독 그중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일은 아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면밀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예산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정부보다 더 열심히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대구경북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인구의 수도권 이동이다. 해마다 수 만명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하나 정주 여건이 나쁜 지방으로서는 쉽지 않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느 정권에서든 매우 미온적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균형발전을 정부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수도권에 공장 증설을 허용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학생 증원을 늘리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와 투쟁하듯이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 성명 발표 정도로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 중앙정부한테는 우이독경이다. 수도권 소재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지역인재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지속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해야 한다.

경북은 고령화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위험지역을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로의 진전은 자치단체한테는 재정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인구가 줄면서 세수는 줄고 복지예산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반복된 정책으로서는 고령화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도시의 활력은 갈수록 쇠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