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해양 인명사고 느는데 예방 예산은 줄어”

최근 6년간 해양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사업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8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1만5천693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모두 2천8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명피해 2천825명 중 사망 450명, 실종 199명, 부상 2천176명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전체 1만5천693건 중 약 90.5％인 1만4천203건이 국내 영해, 무역항 및 진입수로 등 국내에서 발생했고 약 9.5％인 1천490건이 동해 공해, 서해 공해, 남해 공해 등 국외에서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수부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올해 예산은 693억400만원으로 지난 2017년 799억3천200만원에 비해 106억2천800만원이 감소했다.

전체 해수부 예산 대비 해양사고 예방산업 예산 비중도 2017년 1.6％에서 올해 1.1％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김영태기자 [e-mail]